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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위반 시 벌금이나 처벌이 어떤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PM 관련 법규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벌금과 처벌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이용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된 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의무화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무면허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 헬멧 착용 의무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주행 가능 구역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인도 주행은 금지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인도를 주행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2인 이상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 사용
야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음주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 이용 중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신호 및 교통법규 준수
전동킥보드 운행 시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대인 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 이용 중 보행자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차량과의 충돌 사고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할 경우,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클 경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배상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헬멧 미착용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주행을 위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